김종석 교수님과 함께 하는 Daily  OX  Quiz
2017년 03월 03일 달력 보기
오늘의 OX 퀴즈 Ⅰ
01. 행정청이 권한을 유월하여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을 하였다면 그러한 처분은 다른 일반적인 행정행위에서의 그것과 같이 보아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.
오늘의 OX 퀴즈 Ⅱ
02. 본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다.
답안 제출 및 해설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