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종석 교수님과 함께 하는 Daily  OX  Quiz
2017년 09월 08일 달력 보기
오늘의 OX 퀴즈 Ⅰ
01. 스스로 뇌물을 요구하여 수수한 공무원에게, 그 공무원이 다른 징계를 받은 바가 없고 2회에 걸쳐 장관급 표창을 받았다 하더라도,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비례원칙 위반이 아니다.
오늘의 OX 퀴즈 Ⅱ
02. 임의적 규정으로도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필요적 규정을 둔다면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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